분배금의제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45회신일 1996.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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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8

주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액 계산에서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할 때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

분배금의제액 계산 시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계산 방법.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국심2000서3127 심판결정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45 (1996.03.18 회신), "분배금의제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89)
원 제목: 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