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토지등급가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4회신일 1996.03.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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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토지등급가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9

1989.01.01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1990년 08월 30일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 쓸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89.01.01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되었다.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08월 30일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시 적용할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

회답

1989.01.01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부0850 심판결정
1998.12.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구0147 심판결정
1997.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전4038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4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토지등급가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90)
원 제목: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