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1974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1974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의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721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1974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