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능력 있는 부모를 둔 손자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17회신일 1996.03.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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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9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그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위의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에게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17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부양능력 있는 부모를 둔 손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15)
원 제목: 부모가 부양 능력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대상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