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715회신일 1996.03.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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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9

내연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내연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된다. 사실혼관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공제에 있어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세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나,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한다.

국심1999서0747 심판결정
1999.12.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광0976 심판결정
1999.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715 (1996.03.19 회신),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09)
원 제목: 인적공제에 있어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