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는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상황이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 여부가 문제 되었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나, 농지 외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2.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3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