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없는 공동상속 등기는 균등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19회신일 1996.03.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 없는 공동상속 등기는 균등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9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협의로 특정 상속인만 상속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 등기에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지분과 증여세를 물었다.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협의로 특정 상속인만 상속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상속인 단독 상속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특정 상속인만 상속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각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 등기에서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지분과 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만 상속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공동으로 상속 등기한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19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지분 없는 공동상속 등기는 균등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16)
원 제목: 상속재산 등기시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