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거주자가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다. 구공장시설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지방으로 이전했다.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여러 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도시안의 구공장시설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신공장에서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구공장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건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는 것임.

3.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의 생산에 직접 공여되던 창고, 사무실, 종업원의 기숙사, 식당 등이 신공장에서는 그 구조 및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도 신공장의 제품생산 및 구매활동에 직접 공여되는 것이면 해당공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대도시의 구공장시설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신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구공장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건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해도 면제를 적용합니다.

3. 구공장의 창고,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이 신공장에서 구조와 용도를 달리하더라도 제품생산 및 구매활동에 직접 공여되면 공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면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6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