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개체·확장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76회신일 1996.10.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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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산설비 개체·확장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7

생산능력이 커지는 개체나 현저히 증가하는 확장은 증설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자동화와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기존설비 개체·확장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커지는 개체나 현저히 증가하는 확장은 증설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 단순 원상회복 정도의 교체와 자본적 지출 등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도록 확장하는 투자이다.

질의요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 귀 질의2 관련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별표1의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의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투자의 범위에는 위 2의 증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화 및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개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해당 증설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별표1의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 투자를 말하며, 그 범위에는 위 증설도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부1378 심판결정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76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회신), "생산설비 개체·확장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68)
원 제목: 자동화 및 생산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시설 개체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