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때 자산은 얼마로 기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98회신일 1996.10.0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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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9

평균순자산가액은 월말 사업용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연평균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평균순자산가액과 자산 장부금액 산정을 물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월말 사업용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연평균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양수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고 법인에 출자할 금액을 계산한다. 전환 법인은 사업자산을 양수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법인에 출자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규정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임의평가 증한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출자금액 계산을 위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해 장부에 기재할 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규정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임의평가 증한금액은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고 충당금은 부채에 포함한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해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8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때 자산은 얼마로 기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29)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