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96회신일 1996.10.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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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법인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9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임원이나 사용인을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다른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임원이나 사용인을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판단의 전제는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출자자가 B법인에도 출자하고 B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다. B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A법인의 특수관계자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음

본문(원문)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B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6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다른 법인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82)
원 제목: 주주 등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