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7회신일 1996.10.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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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5

온실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고 농업용 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영구적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온실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고 농업용 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와 자동온도조절장치·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한 반영구적 재배시설 시공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해 자동온도조절장치와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인 온실을 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온실의 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인 온실의 시공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2. 온실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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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7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회신), "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27)
원 제목: 온실의 시공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