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한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서 도로 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2.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것입니다.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기존 토지에서 분할하여 양도하는 도로 등의 기준시가

회답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2.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0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분할한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