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무관리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3회신일 1996.11.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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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순 노무관리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6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단순 노무관리 용역에 적용할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소사장제는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적용 대상 귀속연도는 1995년이다.

질의요지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소득 46215-3112. 1996.11.0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215-3112 (1996.11.08)

1.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사장제』라함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계산.

회답

1.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소사장제』라 함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215-311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3 (<time datetime="1996-11-16">1996.11.16</time> 회신), "단순 노무관리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65)
원 제목: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