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법인 합병 시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417회신일 1996.11.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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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총괄납부 법인 합병 시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5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이 있음을 통보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총괄납부승인 법인이 다른 총괄납부승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의 신청 내용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이 있음을 통보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로 재경원 소비 46015-294,-304,-305,-309,-31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관련 질의와 회신이 있었고, 그 내용을 업무 참고용으로 통보한 문서이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294,-304,-305,-309,-316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다른 총괄납부승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의 신청 내용.

회답

민원인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294,-304,-305,-309,-3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417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총괄납부 법인 합병 시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50)
원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받은 법인이 타 총괄납부승인 법인을 흡수합병 시 신청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