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장기저축을 중복 개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동일자가 가계장기저축통장 두 개를 개설해 모두 중복통장이 된 경우이다. 먼저 가입한 통장을 해지하거나 같은 날 새 통장에 가입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자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개설함으로서 당해 통장이 모두 중복통장이 된 경우 저축자가 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A 금융기관)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A 금융기관 또는 B 금융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가계장기저축통장을 1세대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이며 나중에 가입한 저축은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가입한 저축(A 금융기관)을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가입한 저축(B 금융기관)은 비과세 혜택을

질의

1. 동일자가 가계장기저축통장 두 개를 개설한 경우 잔여 통장의 비과세 여부.

2. 먼저 가입한 통장을 해지하고 같은 날 신규 가입한 통장의 비과세 여부.

3.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통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한 경우의 적용 기준.

회답

1. 통장 하나를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금융기관 서류를 잔여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잔여 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 A 금융기관 또는 B 금융기관에 신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1세대에 통장이 두 개 이상이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만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며, 나중에 가입한 저축은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9 (<time datetime="1996-11-18">1996.11.18</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개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