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경상경비 충당용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 인정<BR/><BR/><BR/><BR/><BR/>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이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는 어떻게 신고·포기하는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과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신청서는 적용받지 않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853
법인은 카드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
자회사 출자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위한 자회사 출자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지주회사의 출자비율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휴장 중 거래라면 직전 최종시세가액이다.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이면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6
후원 대가로 로고 사용권을 받으면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재단법인△△△과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엠블럼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용권을 취득하는 후원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기부금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는 법령·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
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58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물류정책기본법 2022.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59
관리단이 입주사에서 받은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 목적으로 실비상당액을 징수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
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사업과 승계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승계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격합병 요건과 시행령상 기간의 사후관리 요건에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의 의무이행을 일괄 보고할 수 있는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법인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산하 모든 학교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불이행한 공익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862
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한 택지에 예외를 적용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단순 준비공사를 한 뒤 택지로 분양할 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863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할 전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이어야 하고 기존 보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국제조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을 부여받지 않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이다.
867
조성 중 매각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조성공사 중 매각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공장용지 조성공사가 토지정지작업과 구획정리작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68
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인정되나?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
법인세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기업이 뒤늦게 지배기업과 같은 결산상각방법으로 바꿀 때 변경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쟁점사업연도 후에 같은 결산상각방법으로 변경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연도에 방법을 바꾸지 않은 경우이다.
869
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면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70
협력업체 사무실 부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를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쓰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경쟁사 사업부 양수를 위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대여 경위와 목적,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72
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위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일체의 수익금을 국가에 반납하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BR/><BR/>
법인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873
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달라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낸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
법인세 - 202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뒤 지급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는 승계했지만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875
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주식 처분이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은 해당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76
향후 낼 법인세를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넣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로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을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등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와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77
비상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행사이익 계산에 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78
욕탕업의 별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 법인이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자산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투자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879
추가 적립 책임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당기 비용계상한 적립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해당연도의 손금이 타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처리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 일부를 차감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0
학술대회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얻는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면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준비금을 특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법인세 - 202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세액 변동 없는 재무제표만의 수정신고는 안 되지만 잘못 낸 명세서는 수정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883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 여부가 공제 적용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한 자본준비금 중 특정 재원을 배당할 때 주주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는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인가? 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파트너쉽 (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국외펀드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국외펀드가 법인법§2(3)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이면 주식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의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펀드가 외국법인인 단체라면 외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해당 여부는 펀드의 실질과 사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
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생긴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도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이익으로서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7
기금 운용법인도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국제조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질의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에는 자료제출의무가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판단했다.
888
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구성원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종료일에 각 동업자에게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한다. 동업자를 네 개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의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
비적격 분할합병 대가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
법인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합병 시 상대방 법인이 지급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B법인이 A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890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추가과세되나? 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55의2①(2)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부동산이 주택과 쟁점토지라면 토지 양도에 해당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일에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했고 양도일 전에 매수법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891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 내용과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92
1회용 컵 관련 라벨 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사업과 특수인쇄물 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수입금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와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
해외구매자에게 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
국제조세 - 2022.05.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한 금액도 아니다.
894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BR/>
법인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법인의 운영 사업이 법령상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
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중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종중이 신고·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표자는 서로 다른 납세 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적격분할요건에 어긋나는지를 묻는다.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에 대한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는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참조)
국세기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을 얻고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 후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899
임대 후 나대지가 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의 사용·임대, 분할승계, 건물 철거 후 나대지 보유라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900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펀드 지분매각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 집합투자증권 거래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의 이익은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