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분류·압축 사업은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7회신일 1996.12.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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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6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에 해당한다.

수거한 폐지를 분류·압축·포장해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에 해당한다. 재활용폐자원인 폐지를 전문 수거한 뒤 종류별로 가공해 납품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지를 전문으로 수거하는 사업자가 폐지를 종류별로 분류·압축·포장한 뒤 제지회사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폐지를 전문으로 수거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지를 종류별로 분류・압축・포장한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 중 폐지를 전문으로 수거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지를 종류별로 분류·압축·포장한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7201)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지를 수거하여 분류·압축·포장한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 분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7 (<time datetime="1996-12-06">1996.12.06</time> 회신), "폐지 분류·압축 사업은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16)
원 제목: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재활용케 하는 회사인 경우 업태, 종목의 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