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9회신일 1996.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7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중국 현지법인 투자금 회수가 없을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없고 투자유가증권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단기투자자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현지법인의 투자금 회수가 없는 경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인정 여부

회답

1.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9 (1996.12.07 회신), "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15)
원 제목: 중국현지법인의 투자금회수가 없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