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 영수증을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96회신일 1996.1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 영수증을 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9

여행알선업과 관련된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여행알선업자가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행알선업과 관련된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 교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주고받는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주고받는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6 (1996.12.09 회신),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 영수증을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22)
원 제목: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의 영수증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