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과의 별도 차액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9회신일 1996.12.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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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면장과의 별도 차액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4

해당 차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에는 별도 지급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해당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9 (1996.12.04 회신), "수출면장과의 별도 차액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03)
원 제목: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