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47회신일 1997.02.0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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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4

그 사정은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사정은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는 체납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 후에 경료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예규(기법46101-157, ‘96.5.16)호를 참조하여 귀청에서 검토한 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법46101-157, 1996.0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예규(기법46101-157, ‘96.5.16)를 참조하여 검토한 후 처리합니다.

※ 기법46101-157, 1996.05.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기법46101-157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7 (1997.02.04 회신), "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33)
원 제목: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