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회신일 1997.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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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4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른 토지나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 대신 아파트나 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른 토지나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으로 청산받는 부분은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와 건물 대신 재개발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 또는 건물을 받는다. 종전 부동산 대신 금전으로 청산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신에 금전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신에 금전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의 토지 EH는 건물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종전 토지와 건물 대신 아파트 또는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 토지 및 건물 대신 재개발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전 토지 또는 건물 대신 금전으로 청산받으면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01)
원 제목: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아파트로 교환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