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착오를 정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회신일 1997.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착오를 정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4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등기 중 잘못 등기된 소유지분을 정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공유자별 소유지분이 사실과 다르게 등기되어 이를 정정하였다.

질의요지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인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다르게 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인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다르게 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된 소유지분을 정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자별 소유지분이 등기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되었고, 그 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등기착오를 정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07)
원 제목: 공유물분할시 등기착오로 다르게 등기되어 정정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