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2회신일 1997.02.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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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장치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1

전속 가공과 적정한 외주가공비 지급을 약정했다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본다.

외주가공업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인지 물었다. 전속 가공과 적정한 외주가공비 지급을 약정했다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본다. 외주가공비가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원가계산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자기 제품만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했다. 양측은 무상대여를 고려한 적정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이나, 외주가공비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원가계산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하면서 외주가공업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주가공업자에게 해당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봅니다. 외주가공비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원가계산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4서5068 심판결정
2016.01.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회신), "기계장치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09)
원 제목: 일부공정을 외주가공하면서 기계장치를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