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미등록 상태여도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3회신일 1997.02.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자가 미등록 상태여도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1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32, 1997.01.2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다만,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

※ 재소비46015-32, 1997.01.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46015-32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회신), "양수자가 미등록 상태여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52)
원 제목: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