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배우자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1. 소득세법(법률 제5191호, 1996.12.30 개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누구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은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5 (<time datetime="1997-02-03">1997.02.03</time> 회신),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