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0204회신일 1997.02.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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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3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가액이 문제되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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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9.16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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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0204 (<time datetime="1997-02-03">1997.02.03</time>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83)
원 제목: 순자산가액산정시 토지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