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떤 업종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9회신일 1997.02.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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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1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제조원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고 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과 제조원가 해당 여부.

회답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9 (1997.02.01 회신), "임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떤 업종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12)
원 제목: 제조업법인이 임대해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상시 내용연수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