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11회신일 1997.06.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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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9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11 (1997.06.09 회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18)
원 제목: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