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방이전 세액면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08회신일 1997.06.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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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9

세액면제신청서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를 적용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를 적용한다. 제출서류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 등(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포함함)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 등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08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세액면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81)
원 제목: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시 제출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