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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나?2. 최신 회답1997.06.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공제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공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