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3회신일 1997.06.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부서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9

해당 조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한다.

해당 조직이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지 묻는다. 해당 조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조직이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2730 심판결정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3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해당 부서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82)
원 제목: 연구전담요원등이 기술개발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