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드럼 회수 시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63회신일 1997.06.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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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9

공드럼이 회수되면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선과 함께 공급한 드럼을 회수할 때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드럼이 회수되면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 당시 드럼 회수가 불확실해 드럼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전선과 전선을 감은 드럼을 함께 공급했다. 드럼 회수가 불확실해 공급 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전선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전선과 드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전선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전선과 전선공급시 전선을 감은 드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드럼이 회수가 불확실하여 공급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드럼이 회수되는 때에는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하여 감액 세금계산서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선 공급 후 공드럼이 회수되는 경우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63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공드럼 회수 시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37)
원 제목: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