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70회신일 1997.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9

해당 무상 공급은 공익단체에 대한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 공급은 공익단체에 대한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하였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구호 목적으로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0 (1997.06.19 회신), "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4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40)
원 제목: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