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8회신일 1997.06.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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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0

그 참여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을 물었다. 그 참여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분여이익은 증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에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증자에 참여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분여이익은 증자일의 시가로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분여이익의 계산은 증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분여이익 계산기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분여이익은 증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8 (<time datetime="1997-06-20">1997.06.20</time> 회신),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79)
원 제목: 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