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을 6개월 내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매매용이 아닌 건물을 신축한 뒤 6개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증자소득공제의 관계도 질의하였다.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귀 질의의1)의 경우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증자소득공제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에 관련없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건물 신축 후 6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증자소득공제 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지출액의 공제시기.

회답

1.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2.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와 관계없이 이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그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3 (<time datetime="1997-06-20">1997.06.20</time> 회신), "신축 건물을 6개월 내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