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리위탁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의 관리를 일반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하수처리시설 관리 수탁회사의 성격은 특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수탁받은 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74-151, 1994.06.29

질의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위탁 수수료와 관리운영에 사용한 재료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수탁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관리운영 수탁자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6 (<time datetime="1997-09-06">1997.09.06</time> 회신), "시설 관리위탁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