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주를 절단·포장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64회신일 1997.09.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메주를 절단·포장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6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메주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중량으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메주를 절단한 뒤 일정한 중량 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한다. 이를 포장 상태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메주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4 (<time datetime="1997-09-06">1997.09.06</time> 회신), "메주를 절단·포장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17)
원 제목: 메주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