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의무가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17회신일 1997.09.0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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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5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 범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고 이후 상속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7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의무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28)
원 제목: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