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서 방송장비 시제품의 기능설계와 사양제작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받았다. 용역은 보고서와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제공되었고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였다.

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1. 내국법인이 방송장비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그 시제품의 기능설계, 사양제작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보고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여기서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

질의

영국법인의 방송개발 관련 기술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방송장비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시제품의 기능설계, 사양제작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보고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8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