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전 계약 해지와 전세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
외국 보험판매대행사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해 보험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
차입금과 경리직원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공통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
이전된 제작기능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제작기능 이전 후 쟁점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방송사업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방송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보세구역 선하증권 매매도 안분 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며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
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사가 주유소와 정산하는 고객 할인액의 에누리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이며 사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나 차감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유소가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판매하고 정유사가 받을 유류대금에서 할인액을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
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외국사업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
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11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 공유면적에 해당한다.
812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고객DB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이 영업활동 중 구축한 고객DB를 제공하고 설계사 수수료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
유료 주식정보 제공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정보 제공서비스는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청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814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품 납품이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와 공급가액·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에는 업종·대금수령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5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과 결제·정산서비스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16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
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언제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은
부가가치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미분양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급이 아니나 탈퇴해 독립사업을 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탈퇴자의 공급가액은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로 한다.
818
미분양 숙박시설의 임시 주거용 임대는 재화 공급인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 전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 공급이 아니다. 분양 의사와 활동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택임대업으로 변경하면 과세된다.
819
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사용분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법정 역산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822
위탁판매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총판매가액인가?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자 책임과 계산의 판매라면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구체적 계약과 재고·반품·사후서비스 부담 및 대금결제 등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수탁사업자와 계약해 복권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 관련 용역과 판매대행용역은 면세 재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824
장치기간 경과 물품 낙찰자에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부가가치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매각한 경우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화주가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발급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정가격을 공고하고 낙찰자에게 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여야 한다.
825
해수욕장 샤워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 샤워·탈의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수욕장 안에 이용자 편의시설로 조성해 운영하며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826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수수료에서 배송비할인쿠폰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면 매출에누리인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약정에 따라 직접 차감한 할인금액을 뺀 금액이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
계열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열사로부터 받은 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리협약서와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따라 그룹의 실익과 경영 효율성을 위해 파견한 경우이다.
828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역 공급시기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9
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확장용 증축 매입세액을 후발 공동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A가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B가 공제할 수 없다. 증축 당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 구성이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830
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개인운동지도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2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일대일 개인운동지도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신고한 체력단련장업자가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ㆍ장소와 운동기구 이용 또는 이에 부수한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다.
831
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약대행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 지급액과 입회금 차감액의 차액은 예약대행 대가로서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2
정신건강복지지원단 위탁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자문·지원과 정신건강 관련 사업 수행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의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833
퀵서비스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앱을 통한 퀵서비스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된다. 물품을 보내는 자와 배송하는 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4
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 고유번호를 받은 거주자는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자격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5
한 지점이 공급하고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해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을 체결한 A지점이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B지점이 일부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
국외 지점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해외 지점이 본점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해외에 지점을 둔 국내법인의 본점과 그 국외 소재 지점 사이의 용역 제공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도로 무료 통행의 손실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을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38
면세사업 지점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가 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법인이 면세사업만 하는 지점을 신설할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점 신설과 함께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39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파산으로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공급자와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보증이행을 위한 처분은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에서 공사에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액이고 다른 재산의 체납처분으로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도로의 통행료 감면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
일부 공실 임대부동산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0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일부 공실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양도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2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약정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84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사업자도 과세 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845
감미료를 넣은 방울토마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감미료를 소량 넣은 방울토마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46
외국법인 의류를 단순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의류반제품의 단순 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조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해야 한다.
847
BOT형 토지 임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 2020.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무상이전 약정이 있는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포함된다. 임차인 귀책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이 있어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848
복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도 면세인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의료법 202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다. 의료법상 복수 개설 제한을 위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9
대신 납부한 매립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매립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출자가 부담할 수수료를 별도 구분징수해 단순 납입대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제세·공과금의 단순 대행액은 제외된다.
850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