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1회신일 1998.05.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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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2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해당 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판매용 사료는 제외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해당 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판매용 사료는 제외된다. 사료 판매법인이 제조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한다. 해당 법인이 사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와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료를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등이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 및 사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또한 사료를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등이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1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영농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20)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