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은 과세물품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8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26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의 품목에 있어서는 종별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21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6조제8항 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화장품 원료가 아닌 것으로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원료를 함유한 것(그 원료가 향료등 착향제, 화장품용 타르색소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화장품의 원료와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혼합물을 함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 별표 3의 화장품 유형별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