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지 않고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했다. 별도로 1995. 6. 30 이전 취득하고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1998. 6. 30 이전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함.

1.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은 법인세법 제59조의 4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함.

2. 1995. 6. 30 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 6. 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미등기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995. 6. 30 이전에 명의신탁한 기존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유예기간(1995. 7. 1∼1996. 6. 30)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을 알림.

질의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1995. 6. 30 이전에 취득한 뒤 등기하지 않아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 6. 30 이전에 양도하면 “장기 미등기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유예기간(1995. 7. 1∼1996. 6. 30) 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지만, 장기 미등기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08 (1998.05.25 회신), "등기하지 않고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