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 때 압류재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 경매 개시 전에 압류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 금액을 대손처리하려 한다.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압류재산이 있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압류재산 시가의 평가 기준.

회답

압류재산의 시가는 법원이 해당 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한다.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할 수 있다. 선순위채권 가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9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회신), "대손처리 때 압류재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