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 보증채무가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34조의3 채무면제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자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같은법 제34조의3에 따라 채무를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69 (<time datetime="1998-05-30">1998.05.30</time> 회신),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