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72 (<time datetime="1998-05-30">1998.05.30</time> 회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