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 1부터 3까지 나누어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일부 사업 양도, 부동산과 기타자산의 동시 양도, 양도 후 합병 해산을 각각 다룬다.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질의 1의 경우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의해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부동산양도대금을 한도로 함)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사업 일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 방법.

3. 부동산 양도 후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회신한다.

1. 사업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금융기관부채 금액은 부동산양도대금을 한도로 한다.

3.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2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사업 일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