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각자 1주택을 가진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2주택이 된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도 전제한다.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선양도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로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8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72/